기타 민사사건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항고인이 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절차적 위반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준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항고인들은 이 판단에 대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

법무법인 남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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