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인 운영 능력 없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의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료기관 운영 능력이 없는 특정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의 대여'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능력이 없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의 대여'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자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의 대여 및 부당 수령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징수금 등):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가 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징수금 연대): 이 조항은 '의료법인 등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와 '그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연대하여 징수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적 운영 능력 없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 이 조항에서 정한 '명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설령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이 형식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불법적인 '명의 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린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법인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