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 소송 상고 기각 결정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O: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한 당사자
• 피고 대통령: 대학교 총장 임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수장
• 피고보조참가인 교육부장관: 피고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