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D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D는 피고와 혼인 중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혼 직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D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D의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4,135,98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D의 재산 중 피고에게 과다하게 분할된 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제1심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