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중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결

원고 A는 D로부터 약정금 채무 1억 3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D가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여 D의 재산이 줄어들자, 원고는 D와 피고 C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와 피고 C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지만, D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증여된 부동산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채권자 A에 대한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D의 약정금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나, 근저당권 채무는 D 단독 사용으로 보아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증여 계약 중 34,135,9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에게 토지 지분을 매수했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약정받았고, 이 약정금 채무를 D가 연대보증함에 따라 D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갖게 된 채권자입니다.
• 피고 C: D의 전 배우자로,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D로부터 이혼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원고 A가 이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대상입니다.
• D: 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이자, 피고 C의 전 배우자입니다. 혼인 기간 중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 E: 원고 A에게 임야 지분을 매도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원고 A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약정한 당사자입니다.
• F농업협동조합: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4천 4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과 2011년에 E로부터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자 E는 임야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매매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D는 이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18년 해당 임야가 경매로 매각되자 원고 A는 E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D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D와 피고 C는 1991년에 혼인하여 30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7월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같은 해 8월에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D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 이혼 신고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 당시 D는 원고 A에 대한 약정금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증여된 부동산은 D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D의 여러 채무(원고 A에 대한 약정금 채무와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동채무인지, 아니면 D 개인의 채무인지의 판단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부동산 자체의 반환 또는 가액 배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34,135,9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 A에게 34,13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D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비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지만, D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증여된 부동산이 D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지하여 채권자 A에 대한 공동담보를 심각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정금 채무는 D의 사업 활동 중 발생하여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D가 단독으로 사용한 생활비 대출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의 적정 비율을 50%로 산정하고,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금액 중 피고 C의 정당한 재산분할액을 초과하는 34,135,989원만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그 금액을 가액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가 이혼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혼 협의 신청 후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졌고 30년 혼인 관계 중 다른 재산분할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될 때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D는 증여 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D 적극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므로,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면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적정 비율을 50%로 산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대한 재산분할로 판단되었습니다.
   •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D의 약정금 채무는 D의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채무였으므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 분할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계약의 일부만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기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청산의 성격을 가지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이혼 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나 재산 분할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자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그 채무가 부부 공동의 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시 부채가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 분할의 적정성 판단은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기여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선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