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가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매매, 소지, 투약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 및 매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됨.

피고인 B와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C에게 제공했으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매수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들이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제공한 점,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지만 필로폰을 매도하고 매수 방조한 점, 그리고 범행 후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경원 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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