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갑자기 차를 멈춘 것이 아니어서 급제동이 아니라 무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급제동을 하여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운전자는 급작스럽게 차를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한 지점이 차량이 많아 서행 중이던 곳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급격한 정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변호사정재익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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