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한덕수 선고의 미묘한 법적 파장

법적 절차의 기본, 정범 먼저인데 공범을 먼저? 기이한 현상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란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정범(주범)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공범에 대한 판결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공범이 먼저 유죄를 선고받아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 진행 순서가 일반적 통념과 달라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인정, 그리고 판결이 미칠 파장

이번 1심 재판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내란 선고가 이미 내려진 공범 사건을 근거로 윤 대통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해, '뒤집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 큰 부담을 주며 법리 해석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압박도 상당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반성과 책임, 그리고 법적 숙고 부족 논란

법원은 한덕수 총리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동 불편과 고령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나, CCTV 등 증거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판단되고 재범 가능성까지 제기된 선정된 형량은 통상적 예상을 넘어선 강경 판결임을 시사합니다.

국회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 과정 중 국회 다수당의 책임도 지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화와 타협 없이 국정을 운영한 국회에 책임을 명시했으나, 이 점이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30 세대와 ‘윤어게인’ 현상, 법정 판결이 사회 분열을 키울 것?

이번 재판에 대한 정치적 해석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금혁 대변인은 2030 세대 일부에서 일어난 ‘윤어게인’과 같은 극단적 정치 성향이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처벌 논란과 권력의 일방적 장악에 대한 반발심리가 이번 재판 패턴에 맞물리며 향후 사회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인물의 유죄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 법적 절차, 그리고 사회적 균형에 대해 많은 의문과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치권, 국민 모두가 냉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긴 숨을 돌릴 시점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