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공갈 및 횡령 판결

G노동조합 H본부 소속 간부들이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노동조합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체들이 공사 지연이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 조합원 고용 또는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거나 고발하여 협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합계 9,088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G노동조합 H본부의 공금 약 3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오토바이 구매, 배우자 명의의 전임비 횡령, 총무과장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노동조합 H본부의 수석부위원장 및 본부장으로 공갈 및 횡령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G노동조합 H본부의 부본부장 및 조직국장으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공갈 및 횡령 범행에 가담하고 자금 수금 및 집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D, E, F: G노동조합 H본부의 각 지회장 및 교섭차장 등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체 공갈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 피해자 K 등 건설업체 대표 및 직원들: G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을 두려워하여 금품을 갈취당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입니다.
•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피고인 A과 B에 의해 조합의 공금 약 3억 원을 횡령당한 피해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이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개최' 또는 '노동청 고발' 등 합법적인 활동을 가장하여 공사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금된 조합의 공금을 노동조합 간부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면서 내부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기한 엄수와 원청업체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동조합의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 건설 현장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금품 갈취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노조전임비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과 그 사용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C, D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 그리고 조합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헌법적 기능과 사회적 인식을 저해하고 공중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갈취액과 횡령액이 크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과 B가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E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피고인 F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자가 1명에 그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공갈)​: 이 법률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라는 지위와 다수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건설업체들에게 공사 지연이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겁을 주어 '발전기금'이나 '조합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 일정이나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는 G노동조합 H본부의 수석부위원장, 본부장, 부본부장, 조직국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합의 공금인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조합비 등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공갈 범행 및 일부 횡령 범행을 서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 F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설업체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당국(경찰, 노동청 등)에 즉시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응할 경우 계속적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활동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협박과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은 조합비, 발전기금, 전임비 등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의 돈은 조합원 전체의 것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4.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불법적인 금품 갈취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불법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5. 노동조합 간부 선출 시 조합의 자금 관리 능력과 도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횡령 등 비리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