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조작으로 인한 폐기물 도매업자 벌금 사건

폐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B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형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거짓/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 'D' 대표 F: 피고인 B와 공급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인물 (또는 회사)
• 'G': 피고인 B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지목된 상대방 (회사)
• 'H': 피고인 B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지목된 상대방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폐기물 도매업체 'C'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음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D'의 대표 F와 공급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공급가액(1,632만 원)보다 높은 공급가액(2,491만 7,42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3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양형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허위 발급, 허위 수취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공급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등):
   •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이 조항들은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벌금액이 합산되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형벌 외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각 위반 행위별로 벌금형이 정해져 합산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만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공소장 변경 등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실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짓/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하거나, 아예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3. 공소장 변경과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양형 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기간과 규모 (공급가액),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예: 10만 원을 1일로 환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