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12억 원대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처음에는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대기업 직원이나 무역업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재고 물품 판매, 대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2억 9,90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직적 사기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한 조직원
• 피해자들: 알루미늄 휠 판매 사기 등으로 총 12억 9,909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39명의 개인 및 업체 (이 중 B, 주식회사 C는 배상신청인)
• 공범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D, 총괄 관리책 G, 관리책 H, I, J, 환전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 K, 전화상담원 M, N, O, P, Q, R, S, T, U, V,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 총책 W,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책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자금세탁 총책 AM, 자금세탁책 AN, AO 등 다수의 조직원

분쟁 상황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D을 중심으로 콜센터, 자금세탁 사무실,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 등을 운영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및 전화번호부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F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재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송금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물품 매도·매수 또는 항공화물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 빙자 비용 요구, 검찰청 수사관 사칭 대포계좌 관련 예금 이체 유도, 저가 물품 판매 빙자 대금 편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대출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 삭제비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했고, 2015년 2월경부터는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약 1년 동안 AS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알루미늄 휠 판매 명목으로 2,717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포함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9,909만 7,651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필리핀에 기반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단순한 하수인이 아닌, 기망의 주요 수단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과 주식회사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화상담원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고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책 D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므로, 비록 모든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사기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나 손해액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재고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제안,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보증보험료나 전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검찰청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