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교부 처벌과 추징금 이중 부과 논란 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로 두 개의 다른 원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들에 대해, 동일한 필로폰 교부 및 투약에 대한 추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먼저 두 원심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한 추징금 이중 부과 문제에 대해, 동일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가액에 한 번만 부과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추징금을 3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물 몰수, 그리고 3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L: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2일 L로부터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2021년 3월 16일 이를 투약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필로폰 투약 행위가 있었으며, 이 모든 범죄사실로 인해 두 개의 별개 재판에서 각기 다른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필로폰 교부와 투약이라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원심 법원들이 각각 추징금을 부과하여 총 40만 원의 추징금이 책정되자, 피고인은 이 중 10만 원이 이중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판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일한 마약류(필로폰)의 교부와 투약이라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추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원심 범죄가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추징금 이중 부과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0월과 재활교육, 몰수 및 조정된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교부, 투약 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별도로 선고된 두 사건의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 방식을 규정하여,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되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단서는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필로폰의 가액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추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동일한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추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각각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범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이 결정될 때, 동일한 마약류를 여러 단계에 걸쳐 취급(예: 교부받고 이후 투약)했더라도 피고인이 취급한 전체 마약류의 가액에 대해 한 번만 추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추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동종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