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 농지에 무단으로 버린 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자 소속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련하여,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646.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을 허가받지 않은 영천시 농경지에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했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전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G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운반하던 중, 주식회사 E의 공장장 B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부탁받아 무허가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E의 공장장):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의 처리를 A에게 부탁하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으며,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회사 C (골재운송업 법인): 전무 A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E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법인): 공장장 B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전무 A는 G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운반하던 중,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 B로부터 E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는 이 부탁을 승낙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646.7톤에 달하는 무기성 오니를 주식회사 C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영천시에 있는 농경지에 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B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법률이 정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 장소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행위입니다.

둘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행위입니다.

셋째,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4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와 B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상당한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 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양 오염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82만 8천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었고 대부분 화물 기사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 불법 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미입력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 정보, 영상 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미입력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양벌규정 및 기타: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률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A, B의 징역형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및 판결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지정된 장소나 설비에만 버려야 합니다. 임의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하려면 반드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계량값, 위치 정보, 영상 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올바로시스템'과 같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적더라도 법규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무허가 처리 행위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법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