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2020년 12월, B협회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원고 A가 다수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낙선자인 D의 이의 제기로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A는 이 당선 무효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자신의 당선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A에게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당선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가 여전히 적법한 당선자임을 확인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B협회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원고 A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 D은 원고 A 측의 사전·불법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당선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A의 당선을 무효화한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사전선거운동, 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네거티브 운동 등 실체적인 위법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20년 12월 22일에 실시된 제12대 B협회 회장 선거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 B협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원고 A 당선 무효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당선 무효 결정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규정에 미달하는 등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원고 A가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비후보자 선거운동, 네거티브 운동 등을 했다는 피고 B협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당선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A는 여전히 회장 당선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B협회의 자체 '회장선거규정'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 (제26조):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낙선자 D이 이의 제기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D의 이의 제기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당선 무효 결정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에서 정한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부 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구성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결 기관의 '적법한 구성'이라는 중요한 절차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제한 (제17조~제19조): 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규정들입니다. 법원은 피고 B협회가 원고 A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선 효력 상실 (제29조): 회장 당선인이 정관(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협회가 제시한 당선 무효 사유들이 이 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또한 당선 무효 결정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의결 기관의 결정이 유효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선거 당선 무효 결정에 직면했을 때, 해당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증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등 의결 기구의 구성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선 무효의 근거가 된 행위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 행위에 당선자가 직접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 관련 규정은 각 단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단체의 선거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