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전화선 알선 및 제공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개통 판매를 알선했습니다. 이후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허위 사업자 등록까지 하면서 총 130개에 달하는 전화 회선을 개통했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 전화 회선들은 실제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총 1억 2,36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로, 피고인 B에게 불법적인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를 알선하고, 이후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수의 전화 회선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돈이 필요하여 A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했으며, A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수의 전화 회선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실제 사기범들입니다.
• 피해자들 (L 포함 총 6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총 1억 2,36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알선했습니다. 이후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다량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한 대가 및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사업자 'G'를 등록한 후, 주식회사 H을 통해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130개 회선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 회선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직에 협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총 1억 2,360만원을 편취당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1. 타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판매를 알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3.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화 회선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전화 회선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 B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과,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줄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알선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휴대전화 및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130개 회선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이 전화 회선을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방조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데 필요한 전화 회선을 제공하고, 이러한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협조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쉽게 만들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전화 회선 개통 및 보이스피싱 조직 제공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감경)​: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죄에 대해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통신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불법적인 '작업대출'이나 '급전 마련' 등의 유혹은 대부분 불법 행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만약 자신의 통신 수단(휴대전화, 유심, 착신전환용 전화번호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여 해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5. 허위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다량의 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범행에 연루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