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들이 줄어든 근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사건

B 주식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40분에서 최종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
• 피고 B 주식회사: 특정 지역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택시 회사는 운전 기사들에게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들이 보유하고, 회사로부터는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는 2013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전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명목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금액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의 유효성 여부
2. 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3. 회사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2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2. 4.부터 2021. 7.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노사 합의를 통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합의가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이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무효인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이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강행법규 잠탈 행위의 무효: 대법원 판례(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7.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합의에 대해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의 자발성만으로는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내용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단체협약상의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조항이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이 여전히 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의 자발성 등은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