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 중 친구들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이 전 여자친구 F과 교제하던 피해자 E와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붙어 만난 자리에서, 친구 관계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 E를 집단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D: 피고인 A의 친구들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공범들입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소년으로, 소년법상 감경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학생으로, 피고인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4년 1월 4일 새벽 1시 51분경, 피고인 A은 전 여자친구 F과 교제하는 피해자 E와 F 문제로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만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몸통을 잡아 넘어뜨린 후 쓰러진 얼굴을 발로 1회 찼습니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차고, 쓰러진 얼굴을 발로 3회 밟았습니다. 피고인 B은 쓰러진 몸통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가 방어하지 못하게 붙잡고, 다시 쓰러진 몸통을 발로 1회 찼습니다. 피고인 D은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몸통을 1회 때리고, 쓰러진 얼굴을 발로 1회 찼습니다. 이러한 공동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이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각자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소년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도적인 역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피고인 B, C, D은 소년범 감경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제3호'는 상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며, 이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상해죄에 대한 기본 법조항입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소년법 제2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형법상의 감경 조치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의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는 '공동 폭행'은 단독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단순한 시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폭력은 법적인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범죄 사실을 없애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