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새벽, 포항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