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기업 간 연구용역비 지급 갈등 판결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1차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착수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6,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착수금과 1차 중도금의 지급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 총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차 중도금의 지급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B와 'C'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 기관)
• 피고: 주식회사 B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C'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업)

분쟁 상황

A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과 주식회사 B(피고)는 2017년 1월 17일 'C'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연구를 진행하며 착수금 2,200만 원, 1차 중도금 2,200만 원, 2차 중도금 2,2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계획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특히 2차 중도금의 지급 조건이었던 '스피커 개발 완료'나 '알고리즘의 DSP 이식'과 같은 핵심 성과물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차 연구용역 계약에 명시된 착수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의 각 지급 조건이 원고의 연구 수행으로 인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음향 특성 시험 결과 및 목표 리포트 완료', '스피커 개발 완료', '음향처리 알고리즘 고안', '보상 S/W 개발', '보상 S/W의 스피커 제어장치(DSP) 이식' 등의 구체적인 성과 달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4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연 5%, 2020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차 중도금 2,200만 원)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수령하고 1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여 착수금 2,2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참관 아래 터널 실측 및 음향 특성 확인 실험을 실시하고 1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음향 특성시험 결과 및 목표 리포트 완료'라는 1차 중도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1차 중도금 2,200만 원의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중도금의 지급 조건인 '음향처리 알고리즘 고안', '보상 S/W 개발', '보상 S/W의 DSP 이식' 등의 핵심 과정이 원고가 제출한 2차 중간보고서 내용만으로는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진행된 2차 연구용역 계약이 '실패'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연구용역의 2차 중도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4,4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민법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판결에서는 2017년 8월 4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연 5%의 민법상 법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연구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도금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중도금 지급 조건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 달성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중간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목표한 기술적 성취가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 중요한 법리적 적용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단계별 용역비 지급 조건과 그에 따른 연구 성과물 또는 완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등 특정 단계별 지급 조건의 경우, 단순히 보고서 제출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개발 완료나 성능 요건 충족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전 연구 결과가 다음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연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전 단계의 성과가 불충분할 경우 다음 단계 계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