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뇌전증 경련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정공무원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
• 피해자 교위 B (대구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 기타 대구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피고인 제지 및 조사 업무 수행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09시 50분경 대구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수사계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파티션을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교정공무원 B 등 기동순찰대원들이 피고인을 C팀 사무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사무실에서 C팀 팀장 D이 소란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며 '꽉 채워라. 날 한번 죽여 봐라. E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대원들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피고인은 B 교위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교위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누범 가중 적용 여부, 정신질환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되 누범 가중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정공무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라는 여러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과거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해진 폭행은 더욱 엄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책임 능력이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심신상실과는 구별되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면제되거나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