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사람
• 피해자 B, G: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와 G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3일 대구 달서구와 구미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C은행 직원이나 H카드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50만 원과 7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각각 수거하여 총 2,2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직접 기망 행위를 나누어 했지만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 수거책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대 타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의심스러운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현금 수거책 모집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