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혼한 전 부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자,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고, 이로 인해 A는 위증교사죄로, B는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 이혼한 전 부인 C을 두 차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당시 자신이 C을 협박하는 말을 듣지 못했고, 그날 자신을 C의 사무실과 집까지 태워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B는 2020년 6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법정에서 A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의 변호인 질문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는 A를 C의 사무실이나 집까지 태워다 준 사실이 없었으며, A가 C을 협박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위증교사죄로, B는 위증죄로 기소되어 해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전 부인을 협박한 혐의를 벗기 위해 직장 동료 B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A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전 부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직장 동료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B는 A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A는 이미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B의 경우 A로부터 일감을 받는 관계에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서 후 허위로 증언하는 행위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타인의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어길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자신의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범행 후의 태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위증교사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배준형 변호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박재영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서동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
황용하 변호사 외 1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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