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양파 농사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감자와 양파 농사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며 총 1,146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져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감자와 양파 농사 인건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주부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농사 인건비 명목으로 총 1,146만원을 빌려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3일경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감자와 양파농사를 크게 짓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다. 인건비를 좀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17일경 276만원, 2017년 6월 2일경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는 등 도합 1,14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1,146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감자와 양파 농사 인건비가 부족하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46만원이라는 재물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채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