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 무면허 재범 운전자의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2종 소형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약 4km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2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4월 6일 벌금 500만원, 2015년 1월 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17일 저녁 8시 15분경 구미시 일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정격출력 3.6킬로와트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정격출력 3.6킬로와트)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양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동 킥보드 운전의 특성, 범행 경위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 사건에서는 전동 킥보드)을 운전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2종 소형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한 전동 킥보드는 정격출력 3.6킬로와트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했습니다.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을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이며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재범을 방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많을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