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상속인의 재산 포기가 문제된 상속 분할 협의 사건

채무자 G은 H 주식회사로부터 빚을 졌고 이 채무는 원고인 A 주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G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G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형제인 피고 D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D은 해당 부동산을 피고 E에게 팔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G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
• 피고 D: 채무자 G의 형제이자 상속인으로, G의 상속분을 이전받은 사람
• 피고 E: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전득자)
• 채무자 G: H 주식회사에 빚을 져 이후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을 포기한 사람
• 망 J: 채무자 G과 피고 D의 아버지로, 상속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

분쟁 상황

채무자 G은 2016년 H 주식회사에 빚을 졌고, 이 채권은 2019년 원고 A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2021년 G의 아버지 J이 사망하면서 G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되었는데, 이때 G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2/11 지분)이 G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습니다. 2022년 5월, G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부동산을 모두 형제인 피고 D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로 인해 G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해당 부동산을 2022년 4월 피고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한 사해행위이므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25년 11월 20일까지 2,0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만일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1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는 위 지급금을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에 충당합니다.
4. 이 결정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무자 G에 대한 다른 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6.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7.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G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D으로부터 채무액의 일부인 2,0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D과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친 경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리:

•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채무초과)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게 공동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G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 피고 D)이나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 이 사건 피고 E)도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협의를 취소시키고 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을 받은 상속인(수익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상속 지분 상당액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전득자)의 경우, 재산을 취득할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자체를 없애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 용어와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