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미흡하나 일부 피해회복과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인은 성인용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인이 성인방송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인 도박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총 97,91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중절 수술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았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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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

계약금 2

협박/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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