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발사업 토지 개별공시지가 불복 소송 사건

주식회사 A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에 대해 순천시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비교표준지 선정의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단독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순천시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66필지의 토지에 단독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순천시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10월 31일에 결정 및 공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순천시장이 비교표준지를 변경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자신에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와 용도, 환경 등이 다른 부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한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순천시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원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2022년 10월 31일 공시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5일이 경과한 2022년 11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부적법한 청구였으므로, 그 재결 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제소기간 준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행정청의 개별 통지 의무나 공무원의 설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각종 세금 부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고시나 공고 등의 공고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0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5일이 경과한 2022년 11월 6일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원칙: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고시·공고 방식의 행정처분은 처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이해관계자가 고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는 2022년 11월 6일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았으나, 9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효력 제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최초 처분 사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공시지가 결정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준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공시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엄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고시나 공고는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알았다고 간주되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법하게 제기된 행정심판은 소송의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개별 통지 의무의 예외 확인: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언론 보도, 게시, 인터넷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 사실을 알릴 수 있으므로, 본인의 토지 관련 공시지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