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동물장묘시설 건축 불허가 취소 판결

원고 A가 순천시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순천시장이 인가밀집지역 및 어린이집과의 거리가 동물보호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신청한 개인.
• B (원고의 시아버지) 및 C (원고의 남편): 동물장묘시설이 지어질 토지의 공동 소유주이자 원고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람들.
• 피고 순천시장: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의 장.
• J어린이집: 원고의 신청지 근처에 위치한 시설로, 피고가 동물장묘시설 건축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 소유의 토지에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순천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순천시장은 해당 토지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및 J어린이집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여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가밀집지역과의 거리 측정 기준이 잘못되었고, J어린이집이 동물보호법상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동물장묘시설의 인가밀집지역과의 거리 300m 제한 규정 적용 시, 전체 토지 경계선이 아닌 실제 시설이 지어질 신청지(분할예정선)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어린이집이 동물보호법상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순천시장이 동물보호법 단서 조항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순천시장이 원고 A에게 2023. 2. 15. 내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순천시장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첫째,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 거리 측정 기준은 전체 토지 경계선이 아닌 실제 시설이 들어설 '신청지'의 토지분할예정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가밀집지역(20호 이상)과의 거리는 3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J어린이집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어린이가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모이고,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평일에 수시로 왕래하며, 불규칙적인 방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린이집이 공중집합시설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와 어린이집 사이에 왕복 4차로 국도와 중앙분리대가 있고, 수목으로 가려져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변에 다른 공장 및 정비소가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어린이집 기능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물장묘시설의 악취, 매연 저감 계획이나 영유아의 심리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동물보호법 (2023.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이 조항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규정하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곳'에는 동물장묘시설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2. 법원의 해석: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거리 측정 기준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될 구체적인 위치(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도면의 토지분할예정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은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되지 않는 상당수의 일반인이 특별한 시간대의 제한 없이 자주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를 의미하며, 어린이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단순히 직선거리나 추상적인 우려만이 아니라, 실제 환경적·지형적 요인, 시설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오염 저감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확한 부지 범위 확인: 시설 설치 허가 시 법률상 거리 제한을 판단할 때는 전체 토지 경계선이 아니라, 실제 시설이 들어설 구체적인 부지(토지 분할 예정선 등)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불필요하게 넓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중 집합 시설'의 폭넓은 해석: 어린이집과 같이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설도 법률상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시설의 성격과 이용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환경적, 지형적 요인 고려: 시설과 주변 민감 시설(어린이집, 주거지 등) 사이에 도로, 건물, 수목 등 물리적 분리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선거리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환경 영향 저감 노력 제시: 악취, 매연 등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해방지 시스템 설치 계획이나 조경 계획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허가 신청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자료 준비: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시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소음 측정치 등 객관적인 수치와 전문 기관의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