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상수도 비용 재부과와 급수공사비 취소 판결 사건

광주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 1,251세대를 1,660세대로 늘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조합은 아파트 단지 외부 수도공사를 직접 완료한 후,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합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부과했고, 조합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전에 이 부과 처분들이 이중부과이거나 실제 공사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선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행 판결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 및 고시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재부과했으며, 급수공사비는 이후 실제 공사비의 6배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재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
• 피고: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 (원고에게 상수도 관련 비용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조합이 상수도 사용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과 급수시설 공사비를 부과받았습니다. 조합은 이전에 비슷한 내용의 부과 처분에 대해 과도하거나 이중 부과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새로 부과된 비용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 아파트에 재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전 무효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된 조례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부과된 급수공사비가 법령불소급 원칙, 정액제 부과의 위법성, 비례의 원칙,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16일 원고에게 부과한 107,082,00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재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이전 판결의 기속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한 수도공사비 일부가 증가된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장래 공사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추가사업비로만 본 판단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증가 세대수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재부과한 것은 이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의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직접 부담한 수도공사비는 '추가사업비'와 '일부 장래 수도시설 신설·증설 비용'에 해당하며, 이번 부과 처분은 나머지 증가된 699세대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조례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례 조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17,847,000원)에 비해 약 7.44배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 공사비의 6배를 상한으로 정하여 급수공사비를 경정처분한 것 역시, 그 산정 기준과 근거가 조례 및 고시에 존재하지 않아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법 제71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증가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중부과 금지): 행정청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시행한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추가사업비'로 인정하고, 재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증가된 세대수에 따른 기존 수도시설 이용료' 성격으로 보아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4조, 제38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판결의 기속력이 재부과 처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라고 보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도법 시행령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이에 해당하며, 이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맞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급수공사비 정액제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비와 지나치게 큰 편차(이 사건에서는 약 7.44배)를 보이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 행정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 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의로 실제 공사비의 6배를 급수공사비 상한으로 정한 경정처분은 조례나 고시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 두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불소급의 원칙: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거의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급수공사비의 경우, 이전 고시가 위법하여 무효로 확인된 이상, 위법성이 제거된 새로운 고시를 적용하여 급수공사비를 재산정하는 것은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판결의 기속력 범위 확인: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새로운 처분이 기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처분과 새로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적 처분이 아닌 침익적 처분(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더욱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 정액제 비용 부과의 비례 원칙: 수도나 전기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정액제로 부과하는 조례나 고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산정된 비용이 실제 소요된 비용과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인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같이 대규모 시설의 경우, 세대수나 면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례 및 고시의 해석: 관련 법령(수도법 등)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고시가 해당 사업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나 비용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 의무 성립 시점: 새로운 고시가 제정되어 적용될 때, 납부 의무의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있는 이전 고시가 무효화된 경우, 새로운 고시에 따라 재산정 및 재부과된 비용은 새로운 고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납부 의무가 다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