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어깨 밀다 다친 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

F중학교 야구부 소속의 원고 A(3학년)는 훈련 후 숙소로 뛰어가던 중 2학년 후배인 피해 학생 D를 장난으로 어깨로 밀었고, D는 넘어지면서 벤치 손잡이에 팔이 끼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을 이미 이행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에 조치 내용이 영구적으로 등록되어 향후 스포츠 선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와 피해 학생의 평소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원고의 사후 조치, 광주가정법원의 심리 불개시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 학생이자 야구부 소속 선수로, 장난으로 피해 학생에게 부상을 입힌 후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 B와 C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 학생 D: F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 학생이자 야구부 소속 선수로,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J협회: 원고 A가 선수로 등록되어 있던 협회로, 학교폭력 조치 내용이 징계정보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는 대상 기관입니다.
• 재단법인 K: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요청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광주 동구 F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야구부 소속의 3학년 선배 A와 2학년 후배 D는 2023년 2월 10일 야구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옷을 갈아입으러 뛰어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장난으로 D의 어깨를 밀었고, 이로 인해 D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벤치 손잡이에 팔이 끼어 '우측 주관절 원위 상완골 내과 견열골절,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굴곡건 힘줄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년 4월 24일 원고에게 해당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처분 이행 후에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 등록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장난으로 인한 사고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학교폭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4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졸업과 함께 삭제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라 '징계에 관한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원고가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으로 활동할 때 채용 계약에서 의무적으로 확인될 자료가 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와 피해 학생의 평소 친밀한 관계, 행위가 장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학생의 부상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사고 직후 피해 학생을 돕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광주가정법원에서도 사안의 경미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폭행' 내지 '신체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이 이미 이행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소송 계속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특정 조건(조치 미이행, 동일 학교급 내 재차 조치 등)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사항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다른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했지만, 졸업과 함께 삭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회 소속 선수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도 징계정보에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선수가 선수, 체육지도자 등으로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 법령은 등록된 정보의 보존 기간이나 삭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의 갈등이나 우발적 사고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장난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및 분쟁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정보 미공개만으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고의성 및 경위: 장난의 의도였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평소 학생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 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동기가 학교폭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사후 조치 및 태도: 사고 발생 직후 가해 학생의 태도, 피해 학생에 대한 도움, 사과 노력 등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중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선수 활동 학생의 특별한 고려: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향후 선수 및 지도자 채용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인 불이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판단: 소년보호 사건에서 '사안의 경미' 등을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피신청권 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면 비록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