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위조한 서류로 받은 장해연금 지급 요구 사건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전 배우자인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공단에 4년치 연금 선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원고 계좌에 선급금 85,539,580원을 지급했고, 이후 매달 50%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은 선급금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결국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조로 인해 선급 신청 행위가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선급 신청이 유효하고, 지급된 선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선급 신청이 무효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원고가 인정하는 사용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28,933,7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 업무상 재해를 입고 흉추 척수 신경 손상 등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된 산재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
• 피고 B: 원고의 전 배우자로,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

분쟁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받은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원고의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은 2020년 1월 16일경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4년치 연금 선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23일 원고 명의 계좌로 선급금 85,539,580원을 지급했고, 이후 매월 20일경 나머지 장해보상연금(월 지급액의 50%)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선급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했으며, 이 중 41,869,297원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과의 이혼 후인 2021년 1월 말경에야 위조 및 임의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 B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조된 선급 신청이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이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지급된 선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B이 위조한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선급 신청이 유효한지 여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및 부당이득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총액 70,858,330원에서 원고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인정한 41,924,583원을 공제한 나머지 28,933,74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표현대리 및 부당이득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8,933,7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이 조항은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최대 4년)의 장해연금 총액 중 50%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해연금 선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해당 조건에 부합했으나, 선급금 신청이 위조로 인해 무효로 판명되어 해당 법조항에 따른 선급금 지급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126조 (권한 외의 표현대리)​: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대리권을 부여받았지만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대리행위를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이 원고의 배우자로서 과거에도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했고, 원고가 선지급금 중 일부를 사용한 점을 들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한 급여 신청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소홀, 위임장·인감증명서 미확인, 전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 공단에게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26조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3.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민법 제741조 등)​: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때 이득은 실질적으로 이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잘못 지급된 선급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인정한 사용 금액(41,924,58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B이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임의로 인출·사용했으며, 원고는 이 거래 행위를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사용했다고 인정한 금액 외에는 부당이득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에서 '실질적인 이득 귀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 B은 이 사건 선택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죄 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조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선급 신청 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본인 확인의 철저함: 중요한 급여나 보상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도 본인의 위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공단 등 지급기관은 신청 서류가 팩스로 접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 확인 절차(전화 통화, 신분증 확인 등)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관리의 중요성: 배우자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감도장, 신분증, 은행 통장, 온라인 뱅킹 정보 등 중요한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쉽게 넘겨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본인 확인 및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3.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위조된 서류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산재 보상 관련 규정 숙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산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미리 숙지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의 경우, 지급 방식이나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