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지지 호소 모임을 연 사건

피고인 A가 B조합 조합장 후보자 C를 위해 선거운동 제한 기간 중 조합원 10명을 특정 카페에 모이게 하여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를 하게 하며 2만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장 후보자 C를 위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
• C: B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한 후 당선된 사람
•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 A가 모이게 하고 커피를 제공한 B조합 조합원들

분쟁 상황

B조합 조합원인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2023년 2월 24일 광주 D에 있는 'E' 카페에서 조합원 10명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C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각 2,000원 상당의 커피 10잔, 총 20,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며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물품 및 향응 제공,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 그리고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선거운동 목적 물품 제공의 점)​: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 C를 위해 조합원 1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이 조항들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그 가족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중에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 제한 기간 중 C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커피를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입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피고인이 카페에 조합원 10명을 모이게 하여 C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한 행위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 목적의 물품 제공 기부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한 행위라는 여러 위반 사항을 동시에 포함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는 각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조합장 선거나 다른 위탁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 소액의 음식물 제공 등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