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대통령선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국회의원선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107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3번에 한해 재임(再任)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 선거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전날, 선거일 및 선거일의 다음 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한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