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부동산 담보 설정으로 인한 채권 회수 분쟁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배당금 지급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순위 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했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이미 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E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 후 B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는 기관)
• 피고 중소기업은행: (연대보증인 B의 부동산에 2022년 3월 7일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다른 선순위 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은행)
• 피고 A: (연대보증인 B의 지인으로, B의 부동산에 2022년 4월 7일 채권최고액 1억 8천2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 지급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개인 채권자)
• B: (주식회사 E의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 사람.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주식회사 E: (은행 대출의 주채무자로, 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B이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B이 회사의 원리금 연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서 거액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B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점 전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중소기업은행과 지인 A에게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이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와 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입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A와 B 사이에 2022년 4월 7일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103,233,6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4. 피고 A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C(D 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선순위 채권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이후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지인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길을 열었으나, 은행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연대보증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2.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고 A와 B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는 원고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부동산의 가치(감정가 4억 5천6백만 원)를 선순위 채권액(합계 5억 4천만 원)이 넉넉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기각의 이유).
4. 사해의사의 추정 및 수익자의 선의 입증: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담보를 제공받은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알지 못했다(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피고 A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선순위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가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해행위의 의사(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등으로 인해 이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금 지급 채권 양도 등 다른 형태의 원상회복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았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