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없는 송로버섯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차와 다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건조 송로버섯 25kg을 들여와 송로버섯차를 제조 판매했습니다. 또한 생산 작업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A 회사에 영업정지 67일, 해당 제품 폐기, 과징금 8,952,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수입신고 누락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였고, 수입량이 극히 적어 공익 침해가 거의 없는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사익 침해가 심대하므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회사가 이미 다량의 원재료 수입 이력이 있고 미신고 송로버섯 판매액도 12,00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수입 신고 의무가 A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차, 다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수입신고 없이 송로버섯을 수입하여 차를 제조·판매하고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함평군수: A 회사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제품 폐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사내이사 B: A 회사의 사내이사로, 회사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9년 7월과 9월에 걸쳐 총 25kg의 건조 송로버섯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없이 중국에서 반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이 송로버섯으로 만든 차를 판매했으며, 2019년 10월 24일에는 송로버섯차의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2021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와 제44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A 회사에 영업정지 67일, 해당 제품 폐기, 과징금 8,952,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7월 26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1년 9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함평군수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조정하여 2021년 10월 8일 A 회사에 다시 영업정지 67일(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제품 폐기, 과징금 8,952,000원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회사와 사내이사 B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각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함평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행위와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1. 고의성 없는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A 주식회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그리고 처분 기준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는 여러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 (판매 등의 금지)​: 이 조항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 등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제조,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송로버섯을 들여와 판매한 A 회사의 행위는 이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조항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유통 질서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A 회사의 행위는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 법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수입식품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 회사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등 처분의 내용은 이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며,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공익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하는 경우(남용)는 위법합니다. 또한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A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 의무 철저히 이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샘플용이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행업체에 위탁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생산 기록 관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생산 작업일지 작성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수입품 판매 등은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복합적인 제재 가능성: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 제품 폐기,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