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운동을 지도하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운동을 지도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겠다고 하며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해변가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자발적으로 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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