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신고와 상담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집에 남깁니다.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사본을 보관합니다.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고충을 접수하게 됩니다.

  •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함)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각각 3 ~ 10명 이내)으로 구성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성희롱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의 상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해당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업무 및 노사 자율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상담

• 성희롱 피해자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는 그 밖의 다양한 민간단체나 언론기관, 여성근로자단체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상담소의 연락처와 상담 내용

• 여성 근로자 단체의 홈페이지

• 언론기관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