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문서위조 및 폭행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및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총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51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합의 및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고, 별개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가해자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들로, '콜센터', '장집',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공범들입니다.
• 피해자 B, N, C: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6,514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 피해자 T: 피고인 A가 식당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문제로 폭행한 종업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초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5월 13일에는 피해자 B에게 F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고 현금 3,44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4일에는 피해자 N에게 E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며 현금 1,817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12일에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250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T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요구하며 불쾌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와 별도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증거물(제4, 5호)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으며, 별개로 폭행 범죄까지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배상신청 각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졌고, 법원이 심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F 및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위조),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행사)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모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 N, C를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함)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이므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됩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 T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폭행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의 각하)​: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형사 재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반환되었으며, 재판부가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가 소송 절차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간이하게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합의가 되었거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 구직 시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현금을 직접 회수하거나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거나 신분증,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타인의 지시로 문서 파일을 출력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현금수거책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감정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 가할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