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각 취소 판결

주식회사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연대보증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인 C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용보증기금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한 기관으로, 주식회사 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A (피고 1)​: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 회사입니다.
• B (피고 2)​: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입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한 사람입니다.
• C (피고 3)​: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지인으로,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1. 2016년 4월 28일: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D은행으로부터 5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인 B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 2020년 10월 29일: 연대보증인 B는 자신이 소유한 두 개의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지인 C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2021년 1월 5일: 주식회사 A가 거래정지되었습니다.
4. 2021년 1월 8일: D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했습니다.
5. 2021년 2월 9일: 신용보증기금은 D은행에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382,037,224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6.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금 382,037,224원 및 채권집행보전비용 1,650,699원, 총 383,687,923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대보증인 B가 재산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동산을 매수한 C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와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피고 주식회사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총 383,687,92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382,037,224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1,650,699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해 B와 C 사이에 2020년 10월 29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는 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고, 연대보증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B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 C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만족시킬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상금 채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대위변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그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주식회사 A와 그 연대보증인인 B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사해행위의 시점: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B의 부동산 매각 시점(2020년 10월)에는 아직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기 전이었지만, B가 연대보증을 선 법률관계(2016년 4월)가 이미 존재했고, 매각 약 2개월 후 회사 거래정지 및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받은 수익자(이 사건의 C)에게도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 지인 관계였던 경우, 그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B의 재정 상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물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연대보증의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 자격으로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개인 재산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 시 주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곧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의 주장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의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여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를 하는 행위도,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