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 협착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승소 사건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나무재단면취기계 작업 중 머리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승계참가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나무재단면취기계로 목재 가공 업무를 담당하다 머리 협착 사고를 당한 근로자.
•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원고 A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기관.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공장의 사업주이자 사용사업자.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나무재단면취기계로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10분경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재 준비와 목재 연마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레스 위쪽으로 머리를 넣었고, 이때 프레스판이 올라와 상단 프레임과 프레스판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골 골절, 뇌신경 마비, 시신경 손상, 안면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258일간 입원치료를, 87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총 1억 7천9백만 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5,867,95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기계 사용법 교육과 비상시 대비책 마련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사업주 및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보험 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 사용법 교육 부족, 비상상황 대비책 미흡 등으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작동 중 재단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 안에 머리를 넣은 행동에 대해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994,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5. 20.부터 202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2,933,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4. 20.부터 202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아 책임을 제한하여, 원고에게는 1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국민연금공단에는 약 2백9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원칙: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사용사업주로서, 피고 C은 대표이사 겸 관리감독자로서 이 법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안전배려의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기계 사용법 교육 및 비상상황 대비책 마련에 소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작동 중인 기계에 머리를 넣은 행동이 과실로 인정되어 50% 책임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 손익상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예: 산재보험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얻은 경우, 그 이익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원고의 일실수입 등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 연금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 및 장치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계 도입 시나 업무에 미숙한 근로자에게는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비상 정지 장치 등 안전장치의 올바른 작동 여부와 사용법 교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예: 신체 부위 협착)에 대비하여 적절한 비상 정지 장치 및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비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상 스위치 등의 장치가 오히려 손해를 확대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능과 사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기 안전 유의 의무: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예: 작동 중인 기계에 신체 부위 삽입)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항목: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로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사고로 발생한 치료 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손익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에서 지급된 장애연금 등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전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항목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5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파견 근로자의 경우 책임 소재: 파견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파견 사업주와 실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