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수주 가장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 수주를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공사 설계 변경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 9,7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5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갚거나 휴대폰 매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공사 수주를 가장하여 피해자 C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인물. 과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C: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9,7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 I, K, L 주식회사: 실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관련 업체들.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배분받기로 한 관계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일하는데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돈이 필요하다. 2018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2억 원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도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억 2천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하거나 매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8년 1월 25일 5,000만 원, 2월 27일 8,000만 원, 2월 28일 6,7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범의) 여부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막대한 기존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및 공사대금 배분 구조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휴대폰 매장 인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거액을 편취하고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일부 금액(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전 공사 수주 및 변제 계획 등을 거짓으로 말하고 돈을 빌린 행위를 '기망'으로 보았고,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것을 '편취'로 인정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행위와 함께 기망당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득을 넘겨주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자백하지 않아도, 돈을 빌리기 전후의 재산 상태, 채무 상황, 범행 내용, 거래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막대한 기존 채무, 공사 진행의 불확실성, 공사대금 배분 구조 등을 통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함께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번 사기죄가 기소되었으므로, 두 죄는 별개로 처벌하되, 이전에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이번 죄의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형을 정할 때 그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경합범 처리 규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거액의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재산 상태, 채무 현황,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 '단기간 내 원금 변제' 등 비상식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 수주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관련 계약서나 증빙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해당 사업에 관여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 약정 시 변제 계획과 담보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공증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금전 거래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지 등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