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영업과 건물주 책임 판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종업원,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가 모두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업주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744만 원 추징을, 종업원 B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물주 C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마사지 업소 'F'에서 일하며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종업원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 계약을 유지한 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나주시의 한 건물에서 'F'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러시아 국적의 G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의 30%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습니다. 건물주인 피고인 C는 이 건물이 과거에도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어 경찰로부터 두 차례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17년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A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지하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피고인 C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성매매 수익 7,44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기간, 광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와 C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며, 이는 건물주인 피고인 C에게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8조 제3항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 A의 불법 외국인 고용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방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종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 또는 이익은 추징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 A의 성매매 수익 744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범죄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을 가중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취업 활동이 가능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영업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불법 행위로 통지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 등 영업 수단은 범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