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친조카 C를 2012년 여름방학 무렵 C가 12세일 때 잠이 든 척하는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C의 손을 갖다 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2018년 8월경 C가 18세일 때 C의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를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그 어머니 E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7월에서 8월 사이 여름방학 동안 자신의 외갓집에 머물던 당시 12세 친조카 C와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든 척하는 C의 신체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8년 8월경에는 당시 18세가 된 C에게 다가가 무릎을 베고 눕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C의 어머니 E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C와 어머니 E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친조카인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비록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되었지만,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통해 친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및 제7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은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착취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같은 법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12세였을 때 발생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잠든 척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려 한 점에서 준강제추행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40조(상상적 경합)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거나 병합하는 원칙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과의 부합 여부,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거나 가족 관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할 수 있으나, 이는 두려움이나 혼란 때문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지지 속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이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