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임차 보증금 대출을 미끼로 한 1,150만 원 편취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양계장 임차보증금 5억 원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빌려줄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A가 피해자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에게 양계장 임차 보증금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총 1,150만 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15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일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양계장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빌리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며칠 뒤인 2018년 11월 5일 오후 2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대접해야 하니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리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했으며 이어서 2018년 11월 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인 A가 거짓말로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양계장 임차 보증금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5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도 다짐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양계장 임차 보증금을 빌리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짓말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1,15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 즉 범행 자백, 반성, 피해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참작된 결과입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보호관찰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주거 제한, 특정 행위 금지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노력이 요구됩니다.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일부 변제 노력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대여나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접대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소액을 먼저 요구하고 그 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힌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