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얻은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 A, B, C는 각각 D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의 며느리와 직원으로, D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D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D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이유가 없고,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과 노력은 모두 D의 것이며, 원고들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