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자 채권을 직원에게 맡겨 채무를 갚으려 한 행위가 채권자를 속인 것인지 다툰 사건

합성수지 수출입업체인 원고 회사는 부도난 거래처 회사(I)에 물품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I 회사는 부도 직후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원인 피고에게 일부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채권단에 다시 양도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채권 양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 회사의 채권 양도 행위가 신탁에 해당하며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N: 합성수지, 기계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I 회사에 문틀을 납품했으나 매매대금 262,165,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D: I 회사의 직원으로, I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며 I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주식회사 I: 부도 처리되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로, 원고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 했습니다.
• F 주식회사: I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채권자단: I 회사에 대한 채권자 81인이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회사는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3일까지 주식회사 I에 519,030,600원 상당의 문틀을 납품했으나, 262,165,7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I 회사는 2009년 2월 3일 당좌부도를 내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도 다음 날인 2009년 2월 4일, I 회사는 직원인 피고 D에게 특정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F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2009년 2월 5일, I 회사와 피고는 이 채권 양도 계약이 I 회사의 부도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약정을 공증했습니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I 회사의 다른 채권자 81인은 2009년 2월 3일경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2009년 4월 16일, 이 채권자단과 I 회사는 채권 합계액의 27%만 변제받고 나머지 73%는 포기하는 정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I 회사는 피고에게 해당 채권을 채권자단에 양도할 것을 지시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채권을 채권자단에 양도했습니다. I 회사는 2009년 4월 23일 피고를 대리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F 주식회사에 통지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I 회사의 채권 양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I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I 회사가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여 I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I 회사 또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I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신탁 행위로 보았고,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I 회사가 채권 양도 후 채권자단에 채권을 재양도하는 등 변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부도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인 담보가 더욱 부족해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인 I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을 정의하며, 위탁자(여기서는 I 회사)가 수탁자(피고)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여기서는 I 회사의 채권자들)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게 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 신탁법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신탁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채권은 피고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I 회사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로서 관리되는 것이므로, I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법 제55조: 신탁은 신탁 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종료합니다.
• 신탁법 제60조: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 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신탁 행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신탁 재산은 위탁자(I 회사)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해의사의 유무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후의 변제 노력이나 채권자의 태도 등도 간접 사실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I 회사는 채권 양도 후 피고를 통해 채권을 채권자단에 재양도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했으므로,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때, 그 목적과 방식이 투명하고 공평한 채무 변제에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도난 회사에 대해 채무를 회수할 때,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협상하는 것이 전체 채권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양도 행위가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행위의 실제 목적과 그에 따른 재산 변동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된다면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