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상습적으로 여러 가게를 턴 절도 사건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약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순천 지역의 여러 가게에 침입하여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2013년, 2017년, 2019년에 절도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2020년 7월 30일에 마쳤으나, 불과 며칠 뒤인 2020년 8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순천시 E에 있는 'F'를 포함한 여러 가게에 8회에 걸쳐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게 주인들(B, C, D 등)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처벌의 적용 여부,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의 범위와 가능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20만 원, 배상신청인 C와 D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직후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일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 절도)​: 이 조항은 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창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누범 가중 처벌의 위험: 절도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한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 절도에 대한 가중 처벌: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의 중요성: 절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제도: 절도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명백하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