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약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순천 지역의 여러 가게에 침입하여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3년, 2017년, 2019년에 절도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2020년 7월 30일에 마쳤으나, 불과 며칠 뒤인 2020년 8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순천시 E에 있는 'F'를 포함한 여러 가게에 8회에 걸쳐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게 주인들(B, C, D 등)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처벌의 적용 여부,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의 범위와 가능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20만 원, 배상신청인 C와 D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직후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일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