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C의 동상으로 인한 다리 절단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상 사고가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C는 2019년 1월 18일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 해안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차량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나 C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5일, 추락 지점에서 약 824m 떨어진 야산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양쪽 다리에 심한 동상을 입어 무릎 관절 절단술을 포함한 여러 수술을 받게 되어 고도의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C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진단을 받고 2019년 2월 28일 양측 하지 무릎관절 절단술을 받았으며, 이후 3월 29일 추가 수술을 통해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C가 자택 부근에서 도피 생활을 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동상으로 인한 절단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C의 아내)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A 주식회사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안 절벽 추락 후 발생한 동상으로 인해 양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가 해안 절벽 추락 후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고, 발견 당시까지의 행적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며, 겨울철 야산에서 동상을 입을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동상으로 인한 절단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우연한 사고'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는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자의적 도피 가능성만으로는 우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보험계약상 '우연한 사고'의 법리: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고의적이지 않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입증책임: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이 사안에서는 C 또는 B)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C의 의식 저하 상태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자 측의 우연성 입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C에게 발생한 동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이 약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 추적 중 도주하다 절벽에서 추락한 행위 자체는 고의적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야산에서 조난당하여 예상치 못하게 심각한 동상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은 '우연한 사고'로 본 것입니다.
보험 계약 시 '상해'의 정의와 '우연한 사고'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의 핵심 조건입니다. 사고 발생 시의 정황과 피보험자의 상태(의식 저하, 기억 상실 등)는 사고의 우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예: 날씨, 지형)에 의해 발생한 신체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그 결과를 명확히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우연성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반박 증거(예: 의학적 소견, 주변 증언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나 사고 당시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