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무전취식 반복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술집과 노래타운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43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값 무전취식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여수시 D 노래타운을 운영하는 사람
• 피해자 F: 여수시 G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00:35경 여수시의 한 노래타운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으며, 2019년 6월 3일 19:58경 여수시의 단란주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년 8월 15일에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복된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이전에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5월과 6월에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되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되는 무전취식 행위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결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