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허가 변경이 거부된 사건

원고 A는 무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 규사 채취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에 허가받은 대규모 채취량(18,000,000㎥)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무안군수는 해당 허가들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음을 이유로 변경 허가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변경 허가의 대상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허가들이며, 신청서 내용도 명확히 효력 상실된 허가를 지칭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항소인): 공유수면에서 규사를 채취하기 위한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해당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무안군수 (피항소인): 원고 A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무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에서 규사를 채취할 수 있는 점용·사용 허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18,000,000㎥의 대규모 채취량을 허가받은 F, E, G, H 허가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 허가들에 대한 기간 및 채취량 변경 허가를 2020년 3월 30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무안군수는 이 허가들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자신의 신청이 199,920㎥를 허가받은 유효한 K 허가에 대한 착오 기재였거나, 피고가 채취량을 나누어 허가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F, E, G, H)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2. 원고가 제출한 변경 허가 신청이 현재 유효한 허가(K)에 대한 착오 기재인지, 아니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허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3. 피고의 변경 허가 거부처분이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무안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의 F, E, G, H 허가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변경 허가 신청서의 '변경사항'란에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채취량을 '18,000,000㎥ - 생산량 = 잔량'으로 명확히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신청이 현재 유효한 K 허가에 대한 착오 기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취량을 나누어 허가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경 허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적인 판단을 한 근거가 됩니다.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중요한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국민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취량을 나누어 허가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 신뢰에 기한 처리, 그리고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본 사건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 법률에 따라 허가 요건, 기간, 변경, 취소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유수면 허가의 효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배경 법규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은 허가받은 기간이나 정해진 채취량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항상 현재 유효한 허가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2.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현재 유효한 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허가번호, 기간, 채취량 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실제 의도와 다르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허가를 대상으로 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3. 행정기관의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추측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문서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국민이 신뢰할 만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4. 채취량과 같은 허가 조건은 단위(예: ㎥와 톤)를 정확히 확인하고, 산출 방식에 따라 실제 채취 가능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