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비료 공장 배출시설 폐쇄 명령 일부 취소 사건

영농조합법인 A는 익산시에서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0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혼합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염화수소가 설치 허가 대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 법규상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2019년 12월 영농조합법인 A에게 공장 내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폐쇄 명령 중 혼합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포장시설 3기에 대한 폐쇄 명령은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영농조합법인 A (원고, 피항소인): 부산물비료 및 인공토양 제조업체로, 익산시에 공장을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익산시장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의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및 용도지역 제한을 이유로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영농조합법인 A는 익산시에서 비료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청의 의뢰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공장 내 혼합시설에서 불소화물과 염화수소라는 유해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공장이 위치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시청은 법규를 위반했다며 공장 전체의 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이 명령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은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회 오염도 측정 결과만으로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공장 부지인 계획관리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익산시의 폐쇄 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쇄 명령 대상이 특정 배출시설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익산시장이 2019년 12월 9일 영농조합법인 A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 폐쇄명령 중 포장시설 3기(각 500kg/hr 2기, 1톤/hr 1기)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 A의 나머지 청구(혼합시설 폐쇄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혼합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설치허가 대상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었고, 해당 공장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설치가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혼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여부는 '상시적' 배출에 한정되지 않으며 1회 측정만으로도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익산시의 폐쇄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장시설 3기에 대한 폐쇄명령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증거가 없고, 혼합시설과 포장시설은 공정과 방지시설이 달라 개별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포장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혼합시설은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이 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업자에게 행정청은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해도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그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이 사건에 해당)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익산시장이 혼합시설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시행령 [별표 20]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종류를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장이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일정 기준 이상 배출되는 공장'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합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판단되었습니다.
4.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해 내리는 처분(예: 폐쇄 명령)은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개인의 재산권 등)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사업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쇄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5. 행정처분 대상 시설의 개별성: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므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배출시설이 있더라도 각각의 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특정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합시설과 포장시설을 별개의 배출시설로 보아, 혼합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증거만으로 포장시설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용도지역 확인의 중요성: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예: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 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아예 설치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철저함: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단 한 번의 측정 결과로도 법 위반이 인정되어 폐쇄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가 측정 의무를 이행하며,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개별 배출시설 관리: 공장 내 여러 배출시설이 있다면, 각 시설별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방지시설 작동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정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설까지 폐쇄 명령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측정 결과에 대한 대응: 행정기관의 오염도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측정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분석 방법 등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조건, 원료 사용량, 공정 방법 등에 따라 배출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